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방의회 협상대표들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을 나흘 앞두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국경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새로 건설되는 장벽 길이는 55마일로 합의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한 200마일 장벽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또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장벽 설치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민주당이 새롭게 요구했던 불법 이민자들의 구금시설 수용 인원 상한제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은 현재 4만9,057명에서 17% 하락한 4만25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이 줄어들면 자연히 국경지대에서 체포할 인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용 인원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연방의회가 잠정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안’과 관련,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2차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잠정 합의 예산안을 더 살펴본 후 이에 서명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2차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현재로선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