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25일 일시적으로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연방 상·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3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의회 권력의 분점 시대의 첫 시험대로 여겨온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편성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장벽예산 제로(0)’ 지출법안 하원 처리로 맞불을 놓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 기한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인사들로 이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