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넬 공화 원내대표, 이번 주중 상정 예고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불거진 지 29일 만에 처음으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와 국경장벽 건설을 맞바꾸자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부입장을 밝혀 셧다운 사태 해결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연방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약 8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의 합법체류 및 취업자격을 3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는 긴급 인도주의 구호비용 8억 달러와 출입국 관리소에 필요한 마약 탐지 기술에 사용될 비용 8억500만달러도 포함됐다.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 ‘오바마 지우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DACA 폐지를 선언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연방의회에 대체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연방대법원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장벽건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회 권한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DACA 구제안과 장벽 예산을 맞바꾸는 ‘거래’ 제안딜’ 제안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타협안에 대해 “이것은 양측이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인 타협”이라며 민주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급진 좌파는 절대로 우리 국경을 통제할 수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제안은 이미 이전에 거부당했던 제안들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DACA 3년 연장안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만약 연방상원에 상정되면 여야간 협상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제안을 “(여야) 양측의 우선순위가 모두 반영된 공정한 절충안”이라며 이번 주중 상정을 예고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