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이 북측에 협상중엔 핵연료 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하는 것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이 중간단계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면 북한의 핵무기고 증강을 일단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하고 있지만 핵무기고 증강을 위한 핵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설사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에 합의하더라도 '험난한' 사찰·검증의 문제가 남아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 전역에 걸친 매우 강압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석좌는 그러나 "과거 협상은 검증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 핵 프로그램을 진정으로 동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북한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검증의 필요성과 험난한 과정을 지적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비판적 전망도 가시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우리가 북한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이 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역내 및 글로벌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