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도 15달러 법안 상정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상안 세부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17일 전격 합의를 이루면서 입법 절차의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간 주지사와 주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수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는데 이날 세부 조건 합의에 성공하면서 현실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안 골격은 ▲2019년 7월1일 10달러까지 인상 ▲2020년 1월1일 11달러까지 인상 ▲이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해 2024년 1월에 15달러까지 올리는 것이다. 단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은 예외다.

이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당초 머피 주지사는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고 주장한 반면, 주의회는 10인 이하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맞섰는데 결국 5인 이하 업체로 타협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하원은 곧 합의된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연방 최저임금도 15달러까지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181명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25센트에서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올리자는 법안을 16일 상정했다. 연방상원에서도 의원 31명의 공동 발의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화 가능성이 다소 낮은 상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