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개방 40주년 행사, 미 등 서방이 기대했던
▶ 구체적 개방조치 없어

중국 시진핑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훈장을 집어들고 있다. [AP]
지난해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길을 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행사를 통해 흔들림 없는 절대권력을 과시했다.
특히 시의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중요 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기대했던 ‘구체적 개방 조치’는 없었다.
당초 시 주석이 미국과 격렬한 무역 전쟁을 치르다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만큼, 휴전 기간의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만한 상당한 양보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다.
실제로 이날 시 주석은 미국과의 협상을 의식한 듯 유화적인 발언을 꽤 많이 내놓기는 했다.
1시간 30분에 걸친 연설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으며 세계도 번영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전면적인 개방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이라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며 “중국은 결코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시 주석의 연설은 원론적인 개혁개방의 원칙을 천명하는 ‘말 잔치’ 수준에 그쳤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은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떠들어댈 뿐, 구체적인 정책과 시간표를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연설의 개혁개방 약속은 더욱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연설을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개혁 실행을 주창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Chin‘s Xi calls for reform implementation, offers no new measures”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나아가 시 주석은 강경한 어조로 미국이 비판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 주석은 “그 누구도 중국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AFP통신은 시 주석의 이 발언을 속보로 전하기까지 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은 미국을 의식해 시장개방과 개혁을 약속하는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자존심을 지켜 중국 내부의 지지와 결속을 꾀하려는 이중적인 계산이 깔린 연설이라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이날 구체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러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지도부는 연말 한 차례 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해의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이듬해 경제운영 방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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