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열흘 동안 단식 투쟁을 해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쾌히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매우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개 소수 야당의 활로 찾기와 직결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양대 정당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과 한국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명분론 및 현실론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총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다당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대체로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어나는데,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1대 1 정도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진보 학자들이 연동형 비례제가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독선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김병민 박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의해 의석이 결정된다는 점은 민주적이지만, 국민이 아닌 정당의 보스나 당 관료들이 다수의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며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관계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현재 300석에서 최소한 30~60석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연립정부(연정) 문화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 증폭될 수 있고, 실제 연정이 이뤄질 경우 탈원전 정책 채택 등 대중주의적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론 측면에서 세계 민주주의 3대 모델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하고 미국과 영국 대다수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뽑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된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될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나아가 여당이 독자적으로 40%이상 득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소야대 체제가 일반화돼서 여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야권에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다당제를 유도함으로써 야권을 분열시켜 정권 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이 많은 독일과 일본에서 한 정당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인 내각제와 달리 상호 견제해야 하는 대통령제에서 정당의 난립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면서 대통령의 독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