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은 이제 워싱턴과 평양으로...’비핵화 로드맵’ 완성은 북미 정상회담 몫
▶ 비핵화 이행기간등 놓고 ‘괴리’ 좁히는게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 지도자로는27일(한국시간)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은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하면서 마술로 생긴 지폐를 들어보이고 파안대소하고 있다.[연합]
이제 '공'은 워싱턴과 평양으로 넘어갔다. 남북 정상이 27일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5말6초'(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판가름나게 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최상위 이슈이자 미국 등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가 명문화됨으로써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구축됐다.
쉽게 말해 북한이 '공식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살려 미국이 목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구현하는 몫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간 것이다.
미국이 가장 의미 있게 볼 대목은 일종의 '예비협상' 격으로 진행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확인된 점이다.
북핵발 안보위기의 두 축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기의 정상회담이 비핵화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의 최종 타결 지점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예측하기에 다소 이르기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볼 때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큰 틀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지 않다.
비핵화 논의와 '동전의 양면' 격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미가 다뤄야 할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 남북 정상이 논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이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적으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확실한 힘을 실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도 "북한과 남한, 한국(한반도 전체를 의미)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 화합과 번영,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자국 평창동계올림픽 대표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일궈낸 이번 성과가 곧바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비핵화 합의의 경우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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