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소지·흡입이 합법화하면서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샌프란시스코의 수천명의 전과기록이 지워 질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시시가 수천 건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지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지 개스콘 SF 카운티 검사장은 캘리포니아주에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및 판매가 합법화된 것과 관련해 1975년도부터 기소된 마리화나 사건 5천여 건을 재검토한 뒤 3천 명 이상의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 마리화나 전과 기록으로 인해 구직이나 주택 입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계층 주민들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법안 64’은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거래와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마리화나 식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에서 과거 마리화나 관련 법원의 전과기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 로 낙인이 찍힌 사람도 경범죄로 전과기록을 바꿀 여지가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연방 정부의 마약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만, SF시는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 정책으로 인해 황폐해진 유색인종 커뮤니티 재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 기관인 ‘뉴프런티어데이터’의 2016년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주내 마리화나 범죄 수사가 특정 인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왔다.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인구수는 흑인, 라틴계, 백인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실제로 마리화나 범죄로 체포 및 수감되는 인구는 흑인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 범죄로 체포되는 4명 중 1명이 흑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인과 흑인의 마리화나 소비 인구 비율은 비슷하지만, 흑인일 경우 백인보다 체포될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던 SF시 유권자의 비율은 약 75%로 가주 내 58개의 카운티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SF시에서 접수된 마리화나 전과 기록 삭제 청원서는 겨우 23건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가주 전체에서 접수된 마리화나 전과 기록 삭제 청원서는 4,885건이다.

‘약물정책연합’에 따르면 이같이 전과 기록 삭제 청원 접수 수가 낮은 이유는 많은 주민이 아직 자신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 삭제를 청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랍 본타 가주 하원의원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해 검토 중이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