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처리기한 갈수록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H-1B 비자 받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에 초점에 맞춰 H-1B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장벽을 높여가고 있어 올해 H-1B 비자 승인률은 지난해 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 온라인 매체‘쿼츠’ (Quartz)는 최근 사전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큰 문제없이 비자를 승인 받아왔던 H-1B 비자심사가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올해 H-1B 비자승인률은 지난해 보다 5% 정도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쿼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H-1B 비자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은 H-1B 신청자는 전년 대
비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했다.

RFE는 신청서를 심사하는 이민당국이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확보를 위해 신청자에게 보충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자심사 과정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요청이다. 하지만, RFE를 받게 되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RFE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다이앤 리쉬 대정부협력 간사는 “심지어 RFE를 두 번, 세 번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민 당국의 강화된 심사절차가 불필요한 것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제진 변호사도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케이스도 RFE를 받아 1년이 넘도록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들이 많다”며 “이민국이 예전과 다르게 심사를 강화하고 올해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고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은 “RFE가 심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보다 확실한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H-1B 신청자에 대한 RFE 요구는 2016년 20% 정도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0%로 2배나 늘어나 H-1B 신청자 10명 중 4명이 RFE를 받는 셈이어서 이민당국이 H-1B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쿼츠‘는 H-1B 심사강화 추세는 올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90%에 달했던 H-1B 비자 승인률이 올해는 85%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진우·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