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악용해 재정을 불법·편법으로 빼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가 2만4,773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160만달러에 달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만2,366명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840달러에서 894달러로 늘었다.

이런 악용 사례가 가능한 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다.

공단은 한국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재외국민들이 의료 수가가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미국 등 거주 국가로 돌아가는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폭은 2015년 1억1,500만달러, 2016년 1억6,064만달러에 달했다.

2010~2014년까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정수급은 1,926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인 50%에도 못 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한국 체류 재외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