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ACA 중단 결정 영향...보험사들 철수 위험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서민 보건보험법(ACA)에 따라 연방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영세민 보험료 지원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중단될 예정이어서 워싱턴주민 7만여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서명한 이 명령에 따라 서민들의 보험료 불입금이 늘어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민간 보험사들이 불안정한 워싱턴주 보험시장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도록 요구하는 전국 18개주 법무장관의 소송에 이미 합류했다. 이들 중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및 켄터키도 포함돼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보험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려 든다며 오바마케어를 폐기시키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연방의회에서 좌절되자 수백만명을 무보험자로 만들려든다고 비난했다.
'비용분담 공제'(CSR)로 불리는 연방정부의 보험료 지원금은 연소득이 16,643~30,150달러(연방 빈곤선의 138~250%)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내년 워싱턴주 보험료를 평균 22% 인상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CSR이 중단될 경우 워싱턴주 주민들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9~27%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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