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배치 최소 180일 지나야 시민권 부여 등 개선안 발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이하 매브니)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은 이날 “지난해 중단된 MAVNI 프로그램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또는 한국어 특기 등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지금까지 이를 통해 한인 등 1만400명의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돼 1,800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중 1,000여 명은 입대 대기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연방 의회가 2017~2018년 회계연도부터 매브니 프로그램 전면 폐지도 검토한 가운데 매티스 국방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같은 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의 신원조사(background check)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이 기초군사훈련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신원조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원조사 절차를 시작한 후 끝나지 않더라도 바로 훈련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대 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주권 소지자가 매브니로 입대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시민권 취득 수속을 진행해 훈련을 마친 후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해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돼 최소 180일이 지나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가지 개선안은 1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