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유예(DACA) 해당자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가족이민 폐지와 국경장벽을 비롯한 강력한 이민규제안을 제시하고 나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지난 8일 저녁 ‘이민 원칙과 정책들’이란 제목으로 드림법안 협상을 위한 선행조건을 담은 소위 ‘요구 목록’을 민주당 등 의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 목록에는 국경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국경장벽 건설 예산 보장 ▲나홀로 아동 신속 송환 ▲난민자격 규정 강화 ▲오버스테이 불체자 제재 등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왔던 거의 대부분의 반 이민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가족이민 폐지를 골자로 한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도 주요 선결조건 중 하나로 리스트에 올렸다. 이밖에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요원 1만 명 증원, 변호사 1,000명 추가 고용, 이민판사 370명 신규 채용, 이민법 위반자 기소를 위한 연방검사 300명 증원 등 이민법 집행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조항과 불법이민자 고용 봉쇄를 위한 E-verify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됐고, 이민자 추방이 가능한 ‘가중중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도 들어있다.

특히 첫 음주운전 적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이민 원칙과 정책들’ 리스트는 DACA 청년구제 입법 마련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한 사실상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선결조건을 담은 목록이 전달되자 민주당 측은 당초 협상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국경장벽 건설 문제가 포함되는 등 목록에 담긴 대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DACA 청년 구제입법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목록에 타협을 시도할 게 전혀 없다. 이 목록은 당초 우리가 합의했던 국경보한 조치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를 돕거나 타협안을 찾기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