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산층 외면한 부자감세”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 개인 소득세율 간소화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 처리 무산 이후 세제개혁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나, 감세에 따른 적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중산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내려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도록 했으며, 또 개인 최고 소득세율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7단계(10%, 15%, 25%, 28%, 33%, 35%, 39.6%)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소득 과세구간을 3단계(12%, 25%, 35%) 단순화시켰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액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함께 표준공제액은 부부의 경우 2만4,000달러, 개인 납세자들은 1만2,000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으나, 당초 폐지가 고려됐던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에게도 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육아 세대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상속세와 부동산세 철폐도 명기해 이번 세제개혁이 고소득층에도 감세 효과를 주도록 했다. 다국적 기업의 미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개혁안도 마련됐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해외 자금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 폐해를 방지했다. 이번 세제 개혁안과 관련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하원의원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의 기업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감세안은 부유층에게 주는 증정품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전면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감세안 세일즈를 위해 인디애나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번 감세안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유층에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노동자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수정해 이번에 20%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 목표는 20%였다. 20%에 도달하기 위해 15%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며 "20%는 완벽한 수치이자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과 관련, 백악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필요하면 최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