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청년추방유예(DACA)의 향방이노동절 연휴 다음날인 오는 5일 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DACA폐지를 반대하는 정치적 공세에 부딪혀 5일로 연기한 것이다. <본보 9월1일자 A1>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브리핑에서 “현재 백악관은 DACA 프로그램 결정과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조율 과정에 있다”며 “다음주 화요일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DACA 수혜자들을 일컫는,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드리머’들이 걱정해야 되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드리머를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한다”는 모호한 대답을 남기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최측근은 “DACA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정치적 역풍을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내부에서도 DACA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DACA 폐지 결정을 내리지 말고 의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DACA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DACA 수혜자들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미국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의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원 재정 위원회 공화당 오린 해치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DACA를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제프 플래이크 상원의원도 “의회가 드리머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등 10개 주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설립한 이민개혁을 위한 비영리 로비단체 ‘FWD.us’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DACA 정책 폐지 반대를 위한 공개서한에 재계 지도자들이 서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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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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