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단계적 폐지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DACA 프로그램의 신규 및 갱신 접수만 중단하고, 이미 승인한 케이스에 대해선 2년 기한에 따라 만료시키는 단계적 폐지(Phase Out)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2년 노동허가 및 추방유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대 2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번 주중 트럼프 대통령이 DACA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인지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수의 이민전문가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9월5일까지 DACA 전면 폐지를 요구한 텍사스 등 10개주검찰도 “신규와 갱신 신청 접수만 먼저 중단하고 이미 승인한 케이스는 2년 시한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폐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하지만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대적인 추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이 만약 이번 주 중 DACA프로그램에 대한 향방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DACA프로그램의 거취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10개 주 검찰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방법무부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