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제도 유지한채 보험시장 안정위한 공청회 개최 예정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세 차례나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되면서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오바마케어 개혁을 위한 초당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라마 알렉산더 위원장과 민주당 패티 머레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오바마케어 제도 아래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공청회를 휴회기가 끝나는 9월 첫 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각 주의 보험국장과 주지사, 헬스케어 전문가, 주요 보험사 대표 등이 초청될 계획이다. 알렉산더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험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보험료를 내려 내년에 국민들이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도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일단 접겠다는 방침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1일 “정부기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과 식품의약청(FDA)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며 “조세개혁 법안도 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개혁 법안이 빨리 승인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상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하원에서 공화당 21명, 민주당 22명 등 중도파 의원 43명으로 구성된 “하원내 ‘문제 해결 코커스’가 오바마케어 초당적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일자 A1면> 나온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초당적 오바마케어 절충안을 조만간 하원에서 진척되지는 못할 것”아라며 “당분간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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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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