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을 135만달로 대폭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이 투자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서 투자금 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바다, 텍사스,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측에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가 인상을 예고한 최소 투자금액 135만 달러는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 논의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투자이민 업계 관련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변화에 따른 적응기한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투자금을 3배 가깝게 인상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투자금 대폭 인상 계획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최소투자금 상향 조정이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30일 임시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토안보부측이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기 힘든 상황이다.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토안보부 측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행 최소투자 금액인 50만 달러를 135만 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에 연방 관보에 게재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현재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미국 투자이민 개정을 놓고 벌이던 줄다리기를 뒤흔드는 것으로, 미국투자이민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공고라 여겨져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연방 의회에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9월 30일 시효만료를 앞두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투자 이민 폐지론자들은 이민사기와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법안’(S.232)을 상원에 공동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사기와 투자금 횡령 등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한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뿐 아니라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투자이민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남은 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쿼타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투자이민이 폐지되면 남게 되는 쿼타 1만개를 취업이민에 포함시켜,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