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발달 장애인 협회(NJ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y)가 트럼프 케어 의료보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스테파니 프라티코 회장은 “우리가 살면서 집을, 직업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을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당신이 한꺼번에 이 세 가지 삶의 필수 요소를 잃었다고 상상해보라. 지금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케어법이 통과하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는 170만 명 가운데 33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장애우들 겪을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프라티코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7400만 장애우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보통 빈민보험으로만 알려져 있고 이런 편견 때문에 공화당에서 추진하는 의료법에 일반인들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가 지불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 인력의 수당으로 지불되며 또 다른 많은 비용이 장애우들의 그룹 홈에 쓰인다. 그룹 홈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장애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고립되고 심지어는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돼 실제로 사회비용이 더욱 커 질수밖에 없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고용프로그램도 있어 사회적 약자가 직업을 잡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공헌을 하게 돕고 있다. 또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건강을 위해 매년 40억 달러를 쓰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가장 큰 부분은 노인복지이다.

이런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메디케이드는 1.4조 달러 예산을 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공화당 의료 보험법이 성공하게 되면 이 가장 큰 보험회사를 하루아침에 도산시키는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티코 회장은 무책임한 공화당 지도부를 질책하고 트럼프 케어는 야만적인 법이라며 “트럼프 사형법(Trump Kil)l”으로로 규정한 뒤 뉴저지 주민과 전 국민의 궐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공화당 악법이 완전 폐기되기까지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하면서 매주 궐기대회가 열릴 것이니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이메일(njcdd@njcdd.org)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영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