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의원 9명 반대 상원통과 난망 때문

연방상원의 공화당이 트럼프케어(AHCA) 수정법안 표결을 당초 계획과 달리 독립 기념일인 내달 4일 휴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재수정 법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져졌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공개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다시 손질한 재수정 법안을 30일까지 마련한 후 연방의회예산국(CBO)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O가 재수정된 트럼프 케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오는 8월 휴회 이전 트럼프 케어의 상원 통과 전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CBO가 최근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해 하원안보다 감세 효과는 크지만 향후 10년간 무려 2,2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이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화당 상원 9명 마저도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상원 통과가 난망해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30일까지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을 CBO에 제출할 경우 7월 첫째 주 안으로 CBO의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8월 휴회 이전 상원 전체회의에서 트럼프케어 표결이 가능할 것이란 게 공화당 상원의 판단이다.

맥코넬 원내대표와 측근들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손볼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선 지난주에 공개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오바마 케어를 답습했다고 지적하는 측과 기득권층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