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알루미늄 과잉생산 관련 WTO 제소 나서
▶ 중국, 반격으로 동물사료원료 반덤핑세 대폭 올려
새해 첫 달부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해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은 물론 곡물, 닭고기, 철강 등 온갖 상품 무역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은 새해를 맞이하기 무섭게 다시 맞붙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기업 지원을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채비를 하고 있고, 이보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동물사료원료에 예상보다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약 일주일 뒤면 중국산 제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예정이어서 양국의 갈등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연방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자국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을 낮춰왔다며 WTO에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현재중국 업체의 생산 과잉 탓에 고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과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약 180만톤의 알루미늄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옥수수 주정박(DDGS·곡물 찌꺼기)에42.2∼5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지난해 9월 예비 판정에서 부과하기로 한 33.8%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반보조금 관세도 기존의 10∼10.7%에서 좀 더 오른 11.2∼12%로 상향 조정했다.
지게미라고도 불리는 주정박은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대개 동물사료용으로 쓰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주정박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산 주정박 때문에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결정 배경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에도 하루가 멀다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중국산 철강제품 가운데 4개 품목에 최고 266%의 반덤핑관세를 물렸고 5월에는 중국이 자국 닭고기에 부당한 수입 관세를 물린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이후에도 7월에는 중국이 구리, 납 등 9개 원자재에 붙이는 수입 관세에 대해, 9월에는 중국이 쌀과 밀, 옥수수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문제 삼아 WTO에 제소했다.
중국도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WTO에 이 두 곳을 제소하며 맞불을놓았다. 또 제너럴모터스(GM)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를 예고하는 등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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