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다시 ‘우향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관은 원래 9명이지만 올해 2월 타계한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현재 8명(진보 4명-보수 4명)으로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대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도성향의 온건파인 메릭 갈런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을 공석 대법관을 메울 인사로 지명했지만 연방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져야 한다며 갈런드의 대법관 인준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단 공화당의 바람대로 판은 짜였다. 대선일 전 예상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 점도 공화당 입장에선 고무적이다.
이같이 보수인사로 남은 한 자리가 채워지는 게 확실한 가운데 진보 대법관 2명이 고령이라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대법원의 우향우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이나 은퇴로 대법관 공석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 보수 7-진보 2의 대법원이 꾸려질 수도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