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이하 한국시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신임 국무총리에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62ㆍ경북 고령)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내정한 가운데(본보 2일자 보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 대해 실권을 행사하는 ‘책임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거국내각’ 취지도 반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야권은 “야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꼼수 인사로 책임총리도, 거국 중립내각도 아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헌법상 신임 총리는 국회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여서 야권 3당이 반대하면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은 129석에 불과하지만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친 야3당 의석은 165석에 이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57ㆍ전남 보성)을 발탁했고,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64ㆍ전남 영광)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을 서두른 것은 ‘최순실 파문’으로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며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학 분야 전문가인 김 총리 내정자는 대구상고와 영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부터 국민대 교수를 지냈다. 그는 2004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돼 참여정부 정책을 총괄했으며,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총리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뜻을 담은 것”이라며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내치는 김 총리 내정자가, 외치는 박 대통령이 담당하는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김 총리 내정자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야3당은 박 대통령에게 개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이날 박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에 반발하면서 박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 민심은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퇴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 결심’이란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야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일방적 개각을 단행한 것은 야권의 반발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각을 계기로 민심의 분노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광덕 / 서울지사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