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서 동맹,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을 달구고 있는 한반도 이슈들이다.

대선후보 TV토론과 부통령후보 TV토론은 물론이고 일반 유세장에서도 연일 북핵과 동맹, 한미FTA 등의 이슈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한반도 이슈가 주요 대선 쟁점이 됐던 것을 제외하면, 역대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번처럼 크게 다뤄진 적이 별로 없다.

이처럼 한반도 이슈가 미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와 직결돼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지난달 5차 핵실험, 그리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미국인들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킨 게 직접적 요인이다. 실제 6일 공개된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55%)보다 5%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기존의 동맹체제를 부정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한반도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한 이유다.

실제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뉴욕 주(州) 헴프스테드 호프스트라대학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북핵 문제와 북핵 해법, 동맹관계 등 한반도 이슈를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클린턴은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일 핵무장 용인' 시사 발언 등 핵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공격했고, 이에 맞서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동맹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북핵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클린턴 압박에 무게를 두는 반면, 트럼프는 압박과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버지니아 주 팜빌의 롱우드대학에서 열린 부통령후보 토론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거론됐다. TV토론이나 유세장에서 선제공격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TV토론 진행자인 CBS 방송의 여성 앵커 일레인 퀴하노는 민주당 부통령후보 팀 케인에게 만약 정보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선제공격)을 취할 것이냐는 깜짝 질문을 던졌고, 케인은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을 키웠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보호무역 주창론자인 트럼프가 클린턴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는 주제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중서부 제조업지대) 표심을 잡기 위해 유세 때마다 단골메뉴로 클린턴과 한미FTA를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고까지 매도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는 5일 네바다 주(州) 헨더슨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겼다. 기억하느냐?"면서 "(한미FTA는) 원래 좋은 협상이어야 하는데 엄청난 일자리만 빼앗아갔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폈다.

클린턴의 경우 한미FTA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 일정 부분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다.

미 대선판에서 외교·안보와 통상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의 뼈대 위에 '미세 조정'이 예상되는 클린턴보다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변화폭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외교·통상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