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세상에서 가장 미친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는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 공화당이 재앙으로까지 규정하며 집권 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는 대표적인 '오바마 레거시'(업적)으로, 그의 발언을 계기로 오바마케어가 다시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 주(州) 플린트에서 한 지원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작동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들이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쉽게 구매해 그 제도로 확대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이라고 일갈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보건정책과 관련해 뭘 해야 할지를 파악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행 시스템(오바마케어)은 오로지 사람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 등록해야만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제도로 죽어 나가는(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에는 아주 약간 더 버는 소기업이나 개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자신의 부인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힐러리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도 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민주당의 대선 정강에 공식 반영한 상태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수년간의 위헌 논란 속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