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정부-다국적기업 세제혜택 로비 조사
▶ 애플에 130억유로 납부명령 이어 추징 나서
애플에 130억 유로(약 143억달러)규모의 세금납부 명령을 내린 유럽연합(EU)이 다음 순서로 아마존과 맥도널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애플 다음으로 EU의 세금 폭탄을 맞을 다국적 기업으로 아마존과 맥도널드를 꼽고, EU가두 기업이 룩셈부르크 정부와 맺은 불법적 세금 혜택 계약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EU는 룩셈부르크가 지난 2003년아마존 유럽 본사를 유치하면서, 자국내 로열티 지불 시스템을 이용해 아마존에 과도하게 낮은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룩셈부르크정부로부터 EU 법률상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받았을 경우 약 4억유로(약4억4,600만달러)의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물론 아마존은 이같은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고, 조세회피가아니라 다른 사업적 이점 때문에 룩셈부르크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EU는 룩셈부르크가 고용창출을 위해 아마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룩셈부르크 아마존 유럽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약 1,000명이다.
EU는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맥도널드와 룩셈부르크 간의 세금 혜택을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있다.
당시 베스타거는 맥도널드가 지난2009년부터 유럽 및 러시아에 있는체인이 지불한 로열티에 대해 룩셈부르크 또는 미국에서 단 한푼의 기업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도널드가 유럽 로열티에 대해 룩셈부르크 또는 미국에서 기업세를 내지 않기로 (각 정부와) 합의한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말했다.
앞서 EU는 2015년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에 각각 3,000만유로(약 3,345만달러)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한 바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덜란드에서만 무려 4억700만달러의 세전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낸 돈은 1%도 채안되는 26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스타벅스는 약 3,000만달러 규모의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올해 1월에는 BP 등 35개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벨기에 정부에 총 7억달러의 세금을 내도록 명령한 바있다.
한편 배스타거 집행위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3년 간의 조사 결과 “아일랜드 정부가 거대 기업 유치를위해 애플에 부여한 후한 세금 혜택은 애플이 유럽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을 2003년 1%에서2014년 0.0005%까지 떨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유럽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지불한 세금 액수를보면, 100만 유로 당 고작 50유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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