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8월 말 폐회를 앞둔 가운데 법안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1,500여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주요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1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8월 한 달 동안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 기후변화 프로그램 연장
프랜 파블리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에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발의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1990년대 수준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전역에 거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주민의 68%가 이 안건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에두아르도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이사들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도 연계되어 있다.

■저소득층 주택건설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4억달러를 저소득층 주택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안에 동의했는데 만약 주 정부 입법기관에서 통과시킨다면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브라운 주지사의 이번 안건에 주 정부 의원들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노동단체에서의 반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주택 개발사들이 브라운 주지사의 저소득층 주택건설을 위해 추가적인 환경영향 문제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노동계는 개발사들이 이 법안에 의해 공사를 시작할 때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안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발송
지난 선거 후 가주 내 등록 유권자 4명 중 3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캘리포니아주 전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가주 내 모든 카운티에서 모든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를 발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센터’(voter center)를 개소해 선거일 하루 전날부터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2018년 선거에서 14개 카운티를 상대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2020년 선거에서는 전 카운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개혁
캘리포니아의 전기·개스산업의 발전과 투명성을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건은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개스 등 에너지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늘어남에 따라 개혁에 나선다.

캘리포니아 유틸리티위원회는 관할하고 있는 남가주 개스컴퍼니의 알리소 캐년 천연개스 유출사태 당시 늑장대처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