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증가로 인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지난 26일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케이토연구소는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반박성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820년부터 2014년까지 134년간의 통계를 통해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케이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30여년간 이민자 유입이 증가한 시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후보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분석이 나온 것이다.

이 연구소 데이빗 비어 연구원은 “이민자 유입 통계와 실업률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높은 이민비율(immigration rate)과 높은 실업률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실업률은 이민비율이 낮아질 때 높아지고, 이민비율이 높아질 때 낮아지는 정반대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민비율이 지난 130여년간의 평균치를 넘어선 시기의 실업률 평균은 5.7%로 분석된 반면, 이민비율이 평균치보다 낮았던 시기의 실업률은 1.5%포인트가 더 높아져 7.2%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민비율은 미국 인구 대비 신규 영주권 취득 이민자 비율은 의미하는 것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H-1B비자와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단기 이민자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H-1B비자 신청이 많은 산업분야들의 시기별 비자 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H-1B비자 신청이 급감했고, 실업률이 하락한 시기에 오히려 H-1B비자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 비자 신청이 늘어난 시기는 미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시기가 아니라 실업률이 하락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