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여름은 ‘사드’ (고고 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에선 군사기지, 원전 설치와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이해가 걸린 이슈가 떠오르면 어느 나라보다도 논란과 갈등이 커진다. 안보 현안에서도 논란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미국 양국이 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하자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중국과 배치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점을 들어 사드에 부정적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21명은 최근 성명을 발표해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정치권에선 “공천 받을 때는 친박이라더니 중요한 국정에서는 반박(反朴) 행태를 보이는 것이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성명에는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친박계 김광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대선전략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당초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뒤 며칠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 국회 동의 등을 요구했다. 배치 지역까지 결정된 상황에 서문 전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같은 당의 김종인 대표는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가 되겠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중도 층을 의식해 사드 전면 반대는 하지 못하면서도 야권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를 잡기 위해 ‘재검토’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나온 직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종인 더 민주 대표는 “국민투표를 할 대상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다수 전문가들까지 “외교안보 전략을 국민여론에 맡기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자 국민의 당은 국민투표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중요한 안보 현안에서는 ‘포퓰리즘’ 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과 생명•안전 지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