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0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수 획득은 물론 개헌발의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아베 신조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 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11일 오전 1시30분 현재 중간 개표 결과(4개 의 석 미확정) 자민·공명·오사카유신 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 (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 의석) 84석을 포함해 159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3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 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 을 넘어서게 됐다.

교도통신도 이번 선거 결과 개헌파 4개 정당과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수를 합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자 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론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