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또 다시 이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4월11일자 보도) 연방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민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방 예산 대신 이민 수수료를 사용하는 이민 당국에 연방 의원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이민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토니 카데나스,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지난 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리온 로드리게즈 국장에게 이민 수수료 인상계획 철회와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카데나스 의원 등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거의 3배 가깝게 폭등해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의지를 꺾고 있다”며 “USCIS는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방 의원들은 “수수료 인상계획을 철회한다면 하원 예산지출위원회에서 USCIS에 난민 프로그램 지원 기금으로 2억2,500만달러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색다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의원들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귀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USCIS는 이민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이민서류 수수료 조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서류 수수료를 올 하반기에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민관련 수수료(지문 채취비용 제외)는 시민권 신청서(N-400) 595달러, 영주권 카드 갱신(I-90) 365달러, 여행 허가서(I-131) 360달러, 취업이민 청원(I-140) 580달러, 영주권 신청서(I-485) 985달러 등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