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 공립대학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대학 무상교육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는 공립대 등록금 면제정책을 발표하고 2017년 연 소득 8만5,000달러 이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까지 공립대 수업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클린턴 후보의 등록금 면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내 8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첫해에는 가구 연소득이 8만5,000달러 이하이면 주립대학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것이다. 그후 매년 1만달러씩 확대돼 시행 2년째에는 연 소득 9만5,000달러, 3년째에는 10만5,000달러 이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는 3개월의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의 경우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대학 학비 정책은 또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 측의 공약을 수용한 것으로, 힐러리 캠프 측이 대학생 등 젊은 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선거유세과정에서 미국사회의 고질병인 학자금 대출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안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 투입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정책인 무상 교육안을 채택해 샌더스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 재원이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