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4일 공개한 2016회계연도 이민법원 추방소송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들 중 이민판사의 추방판결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42.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5년의 80.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은 이민자 수도 2016회계연도에 5만7,467명이 될 것으로 추산돼 역시 1998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24만여명에 달했던 2005년과 비교하면 7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수도 급감했다.

TRAC 분석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추방판결은 받는 한인은 84명으로 추산돼 1998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인 추방판결이 가장 많았던 2011회계연도의 593명에 비하면 8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141명이었다.

이민법원에 회부된 추방소송 결과 추방판결이 나오는 비중은 지역별로 노스캐롤라이나가 76%로 가장 높았고, 조지아(63.3%), 유타(61.7%), 텍사스(59.5%), 루이지애나(54.1%), 일리노이(54%) 등이 전국 평균 42.4%를 크게 웃돌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