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은 소위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난신 승인 처리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AP 통신은 이민당국의 난민 신청 승인율은 밀입국 아동들이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USCIS 지부 소재 지역에 따라 많게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방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AP 통신측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USCIS의 LA 지부에 제출된 난민 신청서는 53%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USCIS의 휴스턴 지부에 제출한 난민신청서의 승인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난민신청서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LA와 휴스턴의 난민승인율 편차가 무려 37% 포인트나 되는 셈이다.

USCIS LA지부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하와이를 관할하고 있으며, 휴스턴은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을 관할한다.

뉴욕과 알링턴 사무소의 난민 승인율은 20∽30%대로 확인됐다.

USCIS의 지역별 사무소에 따라 난민 승인율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 UC 헤이스팅스 법대 캐런 머살로 교수는 “난민 심사가 마치 복권 추첨하듯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난민신청서를 내는 아동들에게 난민 승인 여부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 당국의 난민 행정이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USCIS측은 난민 승인 편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난민 심사는 신청자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처리되고 있으며, 최종 판정이 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