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티 리커보드 위원 임명권한 논쟁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래리호건 주지사로부터 임명됐던 더글라스 트롯터 전 리커보드 위원과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리커 면허 소지자인 데일 왓킨스는 2일 앤 아룬델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롯터 측은 소장에서 주지사의 고유 권한인 리커보드 임명권을 시정부로 이전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분리 위반 및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대상자는 호건 주지사를 비롯해 주 상·하원 의장,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 현 볼티모어시 리커보드 위원, 잭 영 시 의회장 등이다.
트롯터의 변호인인 하워드 슐만은 지난 판례를 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판례는 지난 2006년 당신 주 의회가 주지사의 권한인 메릴랜드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임명권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법원이 주 행정부에게 권한이 있다며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다.
슐만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현 리커보드 위원들의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리커보드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로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티모어시 리커보드 지명권은 메릴랜드 주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지난 4월 의회 회기 중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호건주지사가 임명한 위원들의 인준을 거부하고 볼티모어 시와 의회로 이전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호건 주지사측은 현제 케이스를 검토중이라며 “트롯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