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논란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텍사스주를 비롯해 총 11개 주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자 공립학교 화장실 사용 제한금지 통보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달 초 태어난 성별에 관계없이 성전환자들의 현재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학교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서를 공립학교에 하달했었다.

케네스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청장은 25일 텍사스 어스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서 하달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상식적 정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메인,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주도 동참했다. 이들 보수성향의 주 정부들은 이달 초 연방 교육부의 새 화장실 사용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당시 교육부는 이 지침서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텍사스주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100억달러의 교육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지침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소수자 차별법 시행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법적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출생 때의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데 이어 지방 정부의 성소수자 화장실 허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연방 법무부로부터 차별소송 압박을 받자 현재 맞소송을 낸 상태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