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버지니아 주지사가 그간 투표권이 없던 주내 전과자들에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버지니아 공화당 의원들이 이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민주)는 지난달 22일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20여만명의 전과자들에 대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물론 피선거권 회복 및 배심원 출석도 가능하게 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버지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은 이 행정 명령에 대해 초법적 조치이자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다.
2일 “주지사의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고용했다”며 “이번 행정 명령은 자신의 친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해 그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분명한 정치적인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토마스 노먼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지사의 이 행정 명령은 전임 주법무부 장관도 이미 주지사가 발동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은 초법적 행위를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컬리프 주지사는 “이미 형량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며 “또한 현 법무부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행정 명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화당이 고용한 변호사는 챨스 J. 쿠퍼로 구체적인 소송 제기 일정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교도소 수감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선거가 가능한 주는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를 비롯 12개 주이며, 아이오와, 켄터키, 플로리다에서는 전과자들의 참정권이 영구 박탈된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