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0여건의 살인등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수천여명을 추방하지 않고 석방한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28일 연방하원 정부관리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이슨 차페츠(유타·공화) 위원장은 “이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추방되기는커녕 미국땅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석방됐다”고 비난했다.

연방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국(ICE)은 2015년 유죄가 확정된 6만4,197명중 무려 1만9,723명의 범법자를 석방했다. 이들 중에는 8,234명의 중범자와 208명의 살인 범법자가 포함돼 있다.

이에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ICE의 사라 살다나 국장은 통계상의 수치는 맞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CIS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방화서부터 횡령,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2만명에 달하는 범법자가 석방되고 있어 개선 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특히 석방된 범법자중에는 사회에 나와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수십여건에 달해 더욱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절도 혐의로 풀려났다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불체 용의자가 담배 한갑 때문에 애리조나의 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아이오와에서는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한 불체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나 이 불체자는 보석 석방된 후 자취를 감췄다.

CIS는 2015년 수치가 앞선 2년에 비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석방률은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석방자중에는 1만2,307명이 음주운전자였고 중폭행 1,728명, 납치 216명으로 나타났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