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자의 평생 투표권 박탈을 시행해 오던 버지니아가 민주당 출신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형을 마친 중범자들에게 투표권을 회복시켜 주게 됐다.

흑인들의 공민권 박탈을 목적으로 남북전쟁 당시 주가 만들었던 중범자 투표권 말소법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버지니아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는 22일 형을 마친 20만여명의 중범자들에게 투표권을 회복시켜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단 모든 형기와 보호관찰 기간을 마친 중범 전과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스윙스테이트에서 민주당 주지사에 의해 내려졌다는 점에서 올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동안 중범 범법자들에게 투표권을 복원시켜 주는 문제를 놓고 미국 내 여려 주에서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의정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이는 범법자의 흑인 비율이 대단히 높아 이들에게 투표권을 복원시켜 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켄터키의 경우 새로 취임한 공화당 출신 맷 버빈 주지사가 최근 민주당 출신 전임 주지사가 내렸던 유사법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메릴랜드에서도 공화당의 래리 호간 주지사가 민주당 주도의 주 의회가 제정한 중범자 투표권 회복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 2월 의결투표를 통해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어 법제화시켰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서명에 앞선 21일 에브러험 링컨이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주 의사당 계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흑인들과 관련된 투표권 박탈의 끔찍한 역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이를 고쳐야 할 때”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공화당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주지사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기회주의이며 선거에 이기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서는 메인과 버몬트주만이 범법자의 투표권 박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20여년간 20개 주가 형기를 모두 마친 범법자들에게 투표권을 회복시켜 주는 주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켄터키와 플로리다, 아이오와, 버지니아 등 4개 주는 범법자들에게 평생 선거권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제한법을 시행해 왔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