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유엔 안보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1718 제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패널(PoE)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채택하고 있다.<사진=유엔>
북, 합동군사훈련 의제 안보리 회의 소집요청
‘잠정적인 회의진행 규정’ 통과못해 무산
안보리 결의는 배격하면서 회의소집 원하는 위선 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한반도와 지역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1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리가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의제로 회의 소집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
류 대사는 이날 안보리의 4월 순회의장국인 중국을 대표해 유엔특파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한데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에 회의 소집 또는 토의를 요청해 실제 안보리에서의 토의로 이어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 자체의 ‘잠정적인 회의진행 규정’(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절차가 있다”며 “따라서 안보리의 모든 결정은 이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북한의 요청은) 이 절차를 밟은 결과에 따라 안보리에서 토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류 대사가 언급한 안보리의 ‘잠정적인 회의진행 규정’이란 세계 평화안보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의제로 회의 또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총 15개 이사국 중 최소한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행정 원칙 아래 의장국이 각 이사국의 입장을 공식 또는 비공식 확인하는 ‘절차적 표결’(procedural vote)을 얘기한다.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앞서 지난 달 16일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기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한 고려가 요망 된다”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의제로 정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본보 2016년 3월30일자 A14면>
자 대사의 편지가 지난 달 22일 안보리에 공식문건 S/2016/251호로 회람된 점을 보아 안보리 의장국이 이사국들을 상대로 회의 소집 여부를 ‘잠정적인 회의진행 규정’ 절차에 부친 시기는 문건이 배포된 당일 또는 그 이후에서부터 의장국이 새로 교체된 1일 이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류 대사의 답변은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소집을 요청해오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체가 현재 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2006년), 그리고 인권문제(2014년)와 함께 나란히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이사국들의 동의를 매번 얻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 이사국들 중 최소한 7개국이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로 금지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 하려는 대내외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상당수 이사국들의 의혹은 북한이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대북제재 결의를 “전격 배격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권위에 전면 도전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서는 바로 그 안보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의제로 회의 소집을 끈질기게 요청하는 위선적인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 대사는 2014년 2월 뉴욕에 유엔주재 대사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7월21일과 8월18일, 또 지난 해 5월25일과 8월19일 이미 총 4차례에 걸쳐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의제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모두 ‘잠정적인 회의진행 규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실현이 좌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류 대사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인 2일(평양 시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형식으로 북한이 안보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사실을 전하며 이를 거부한 안보리를 강력히 비난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우리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것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요구하였다”고 밝힌 뒤 “우리가 이러한 제소를 한 것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존중의 원칙을 가장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제소를 외면한 것은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자기의 사명도, 국제기구로서의 활동에서 생명으로 되는 공정성도 다 줴버리고 미국에 충실한 정치적도구로 전락 되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것으로 된다”며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으로부터 오는 핵전쟁위협을 눈감아주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를 가할 정치적, 법률적 명분은 물론 도덕적 체모마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선전했다.
통신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를 외면하는 이상 우리 공화국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다”며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위협했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해서라며 꾸준히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핵 억제력(핵무기)은 무슨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4월 순회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가 1일 오후 5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달 활동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특파원단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엔>
■4월 순회의장국 중국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
“대북제재결의 시행 중시”
▲ 우리(안보리)는 지난 달 DPRK가 최근 실시한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따라서 안보리와 실제로 국제사회 전체는 지금 안보리 결의를 시행하는 단계에 있다. 안보리 활동의 성질은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만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안보리의 주목이 요망되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안보리는 물론 그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가 지난 달 채택한 결의는 이사국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표현된 것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의가 충실하게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 중국은 안보리 결의 내용을 글자와 뜻대로 시행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에는 6자회담 재개 중요성에 관한 조항이 있다. 거기(안보리 결의)에는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6자회담의) 9.19 공동합의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들도 있다. 이 모두가 안보리 결의의 일부분이자 꾸러미이며 우리(안보리)는 모든 관련국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아무의 이익에게도 도움이 안 되게 상황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1일 오후 5시 열린 안보리 의장국 활동 계획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국의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가 안보리의 최근 대북제재 조치에 관한 질문들에 답한 내용 중>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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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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