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대법관 인준 문제가 미국 대선판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고(故)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민주, 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헌법상 의무를 강조하며 상원의 즉각적인 인준을 촉구했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원이 인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새 대법관 지명자는 매우 영명한 법적 마인드를 갖춘 데다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와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충실하고 공정한 인준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특히 "새 대법관 인준은 정치적 벼랑끝 전술이나 정치적 대결의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이냐와 관계가 없으며 헌법도 선거의 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원이 이제 스스로 서약한 대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 역시 성명에서 "새 지명자는 수십 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온 인물"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상 자신의 권한에 따라 지명한 것이며, 따라서 공화당 상원의원들 역시 그들의 의무(인준)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선두 주자인 트럼프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면서 "상원이 인준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공화당의 방침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는 현재 자신의 후보 지명을 막고자 노골적으로 '반(反)트럼프' 전선을 구축한 당 주류 진영과 갈등을 빚고 있다.
크루즈 의원도 성명에서 "갈랜드 지명자는 (원칙이 아니라) 기존 워싱턴 정가의 (잘못된) 협상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라면서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문제를 고리로 트럼프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갈랜드와 같은 '중도적 민주당 지명자'는 바로 트럼프가 평소 우리에게 말해 온 그런 형태의 협상 결과물, 즉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어울려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지명자는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다. 법원 사서와 검사, 법원장으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으나 인준권을 쥔 상원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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