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여전히 사기에 취약하고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이 여전할 뿐 아니라 투자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해 연방 이민당국의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공개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인 지적하고,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방 이민당국이 추가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당국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꾸준히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사기위험 방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지난해 수사를 벌였던 59건의 투자이민 관련사건 중 절반이 넘는 35건에서 증권사기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6년 SEC의 최우선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GAO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13년 투자이민 사기 적발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18명의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있으나, 원천적인 사기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불법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투자이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적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시스템이 정확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투자이민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방법이 도입되어야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