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애플사와 연방 정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 사예드 파룩(28)의 아이폰 내 정보가 수사상 필요하다며 애플사에 그가 사용했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며 법원 명령까지 받은데 대해 애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갈등이 ‘테러범 수사’가 우선이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으로까지 불거지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애플 측 강경 입장

팀 쿡 애플 CEO는 22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부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요청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나섰다.

쿡 CEO의 이메일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지난 18일 고객들에 보낸 공개 이메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의 요청과 법원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 이메일에서 “이번 사태는 하나의 스마트폰이나 사건 수사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정부가 ‘영장법'에 의거한 잠금장치 해제 요청을 포기하고 의회 일각에서 제안한 대로 첩보·IT기술·시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쿡 CEO의 이메일은 전날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법률전문 웹사이트 ‘로페어'에 보낸 기고문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은 ‘마스터키'가 아니라 수사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문인 셈이다.

◆논쟁점은

FBI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애플이 자사 마케팅 전략으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법무부는 애플이 법원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강제 이행하도록 연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애플 측은 정부의 요구가 아이폰에 접근하는 백도어(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가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샌버나디노 총격사건의 피해자들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스티븐 라슨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사법부가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범의 정보에 관심이 있다며 다음 달 초 법정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라슨은 “테러리스트는 피해자들을 노렸다"며 “피해자들은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론은 정부편

미국인 절반 이상이 애플사가 총기 테러범이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 18∼23일 미국 성인 남녀 1,000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애플이 총기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반면 “총기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연방수사국(FBI)과 애플 간 ‘국가안보 vs 프라이버시 보호'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당파별로도 공화당원의 56%, 민주당원의 55%가 “애플사가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당파 층에서는 “잠금장치 해제 지지" 응답이 45%, “잠금장치 해제 반대" 응답이 42%로 백중세를 보였다.

연령별 반응도 엇비슷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54%, 18∼29세 청년층의 47%가 각각 “잠금장치 해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퓨리서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