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 4조1천억 달러(4천909조7천500억 원) 규모의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짜인 이 예산안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암 정복,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세력과의 전쟁, 사회보장 확대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 등 '오바마 업적'을 뒷받침할 진보적 구상이 두루 포함됐다.

하지만, 상·하원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좌파적'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를 천명한 상태여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관측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2조6천억 달러(3천113조5천억 원) 규모의 증세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1조4천억 달러(1천676조 5천억원) 규모의 증세를 요청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방안의 하나로 수입원유에 대해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10년에 걸쳐 추가로 3천190억 달러(382조25억원)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증세를 통해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적 교통 프로그램' 마련에 소요되는 재원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사회보장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미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올해 미 경제성장 규모를 2,6%로 내다봤다. 물가는 1.5% 상승에 그치는 등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예산안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보통 미국인의 희생을 대가로 연방 정부를 더욱 크게 만들려는 계획은 예산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