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수혜자가 늘면서 저소득층 대상 건강 복지혜택인 메디캘 가입자가 가주 주민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복지부를 인용해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메디캘 가입자가 400만명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가주 전체 인구 약 30%인 1,270만명이 메디캘 가입자로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14년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이후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주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수혜자격 기준을 완화해 효과를 봤다. 실제 2015년 12월 현재 무보험자 비율을 기존에 비해 50%나 떨어졌다.

현재 가주는 메디캘 가입 기준을 연방빈곤선(FPL) 138%(1인당 연소득 1만6,243달러 이하, 4인가족 3만3,465달러 이하) 이하일 경우 메디캘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가주 내 무보험자로 적절한 의료복지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이들이 대거 메디캘 신청에 나섰다.

이와 관련 가주 복지부는 메디캘 가입자 1,270만명의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한해 910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 복지부는 메디캘 예산은 주 정부가 약 5%, 연방 정부가 약 95%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캘 가입자는 의사진료, 건강검진, 병원치료 및 처방약 조제 때 거의 무료다.

가주 복지부 마리 칸트웰 부국장은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이후 무보험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고 가주 내 1,300만명에게 무료에 가까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관련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의료복지 확대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무상 의료복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복지부는 메디캘 가입자 확대는 되레 가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캘 가입자가 늘어 연방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가주 정부는 2020년까지 메디캘 비용 부담을 10%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메디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부실한 서비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은 메디캘 환자 진료수가가 싸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할 때가 많다. 결국 메디캘 가입자들은 한정된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닌다며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지적했다.

가주 공화당은 메디캘 수혜자 증가에 따른 가주 재정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은 무료 의료서비스 정책 규제법안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