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핑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대한민국 거주 당시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군 미필자 중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726명으로 이 가운데 38.2%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205명), 인천(44명), 부산(32명) 등의 순이었다. 병역 미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 회피 의심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가 21명으로 2위, 강남 3구인 송파(20명)와 서초(15명)가 나란히 3, 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만 24세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귀국자는 귀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통보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또는 40세까지 취업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만, 강제송환 규정이 없어 이들이 끝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자 병무청이 최근 세계 각 지역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를 예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만 25세가 되는 1991년생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영주권자 포함)은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LA 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