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북정책, 상상할 수 없는 결과 가져올 것”
북한 대사, 유엔총장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전달
“적대의도 없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제재대상 추가”
북, “미국의 무분별한 제재책동” 비난
북한 체제에 대한 모든 환상을 깨는 한장의 인공위성 촬영 사진. 한반도 야경으로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캄캄한 어두움에 쌓여있는 북한의 현실이 한국과 대조된다. <사진=NASA>
북한이 지난 21일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상상할 수 없는 결과”(unimaginable consequences)를 위협했다.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긍정적이고 진실한 노력에 반하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의 2015년 12월16일자 성명을 전해드린다”며 자신의 편지와 첨부물을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각각 회람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서신 내용은 하루 뒤인 22일 유엔 회원국들에 총회와 안보리 공식문건(A/70/630-S/2015/1007)으로 배포됐다. 자 대사 편지에 첨부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북한체제 선전기구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발표한 내용이다.
담화는 “우리는 세기를 이어 장장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측에 제안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성실히 응할 대신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락인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행동으로 더욱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답해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대조선‘제재’책동이 더욱 무분별해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표현이다”며 “미국이 우리의 무력, 군수, 무역기관들과 일군들, (심)지어 외교관들까지 함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놀음에 계속 매달리는데는 우리의 국제적영상에 먹칠을 하여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의 거래를 꺼려하도록 함으로써 군수공업부문은 물론 민수분야를 포함한 우리의 경제전반을 질식시켜보려는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또 “미 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대조선적대의도가 없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현실감각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헤덤비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미국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만이 차례질 것이다”고 위협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 8일 북한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 등 4곳의 단체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산업은행 시리아 지사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주재원,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을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자금 조달 연루 이유로 추가 제재대상에 올렸다.
한편 유엔총회는 지난 7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condemning in the strongest terms)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의안(A/RES/70/40),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과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는 결의안(A/RES/70/51), 북한의 3차례 핵실험들에 제재 결의 조치로 대응한 안보리의 우려에 동감하는 결의안(A/RES/70/73)을 잇달아 채택했다. yishin@koreatimes.com
■기자의 눈/ 한국 교육과 “역사의 죄인”
한국의 한 신문이 중학생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교육지면에 ‘북한인권법 득보다 실이 더 많아’라는 제목의 글이다.
학생은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지금도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의 체제를 모함하고, 흔들려는 수작’이라고 하며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니 우리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북한인권법을 성급히 수용하면 안 되고 북한과의 화해를 천천히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가 “작은 실수로 북한의 심기 잘못 건드리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그러니 북한인권법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문 끝에는 학생의 글을 언론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교장의 ‘강평’이 달려있다.
교장은 “비교적 개념적 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호평한 뒤 “논술은 주장이 일관돼야 한다. 아예 북한 내부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자처럼 명료해야 하는데 서서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입장을 밝히자는 부분은 자기주장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글과 평가가 관심을 끈 이유는 실제로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바로 이 문제가 집중 다뤄졌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 상황’을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협하는 평화안보 문제로 공식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엔 총회도 지난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심의해 압도적(한국을 포함한 119개국 찬성)으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올해 11번째이다. 특히 지난 해 결의에 이어 올해에도 안보리가 북한의 최고위급 정책에 따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킬 것을 권고한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유엔특파원협회(UNCA)는 10일과 18일 유엔에서 다시 조명된 이 문제에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을 유엔본부에 초청한 ‘북한인권 상황’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보리 회의와 총회 결의, 그리고 유엔특파원협회 행사들은 모두 지난 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밝힌 북한인권 상황의 끔찍함을 재차 확인했다.
COI 보고서와 관련 증거•증언은 지금도 누구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 OHCHR) 웹사이트(www.ohchr.org)에서 직접 볼 수 있다. 특히 영어가 편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한국통일연구원(KINU)이 웹사이트(kinu.or.kr)에 올려놓은 한글 번역본 전문도 연결돼 있다.
그러나 언론지면상 문제를 논의한 학생과 교장이 과연 이 보고서를 읽었는지 의혹이 간다.
북한인권 상황을 놓고 “북한 내부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자”는 선생아래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북한의 심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배운 제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시민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반인도적 범죄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오히려 “작은 실수”라고 잘못 인식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런 그릇된 교육이 한국 국회가 10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해 국제사회에 한국인 모두를 “그저 아무나가 아닌 사람들”(not just anybody)의 고통마저도 외면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싶다. yishin@koreatimes.com
<
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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