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국장 연방 의회서 증언 정부 발표 1,100만명 논란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연방 정부의 공식 추산치인 1,100만여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확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1,100만명 정도라는 연방 정부의 추산치가공식 통계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방 이민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연방 의회에서 실제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더 많을 수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새라 셀다나 국장은 지난 2일 연방 의회에출석해 실제 인구 규모는 정부 공식추산치보다 훨씬 많은 약 1,5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셀다나 국장의 1,500만명 추산치가 사실이라면, 그간 연방 정부가 내놓았던 공식 추산치 1,100만명보다약 400만명이 더 많은 것이어서 앞으로 이민정책 수립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수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시그널’은 연방 정부나 정책기관들조차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체류신분을 조사하지 않는‘ 인구센서스’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등의 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퓨리서치의 불법체류 이민자인구 추산은 전체 외국 태생 인구에서 합법 이민자 추산치를 제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이 매체는 실제 불법체류 이민자인구 규모가 1,500만명을 넘어 2,000만명에 달할 가능성조차 있다며,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입국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얼마나 많은 합법 입국자들이‘오버스테이’ 상태로 불법체류 중인지정확한 수치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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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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