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폐지 거소증 대체 예상치 20%에도 못 미쳐
미국을 포함한 해외 영주권자의 한국 내 신분증 역할을 한 ‘국내 거소신고증’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되고 대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변경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총 1만9,9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망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추산치 11만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올해 1월22일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국내 거소신고(증)로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가입 등 국내 경제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가운데 이미 국내거소를 한 8만여명이 주민등록으로 우선 변경하고 연평균 3만여명 수준인 국외 이주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기존 국내거소 신고자들이 신분증명 수단이 없어져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각각에서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안내는 행정자치부 웹사이트(www.mo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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